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손해보지말고 빨리신청하세요
2023. 12. 2. 01:18ㆍ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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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사업은 한국전력공사(KEPCO)에서 주관하며, 이 사업은 에너지 효율 1등급의 냉방기 또는 냉난방기로 교체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목차
1.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이란?
2.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신청방법
3.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부정청구
점점예산이 소진되고있으니 빨리신청하세요 신청장소는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이란?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 다음과같은 목적이있습니다
사업개요
- 사업목적: 소상공인의 고효율 냉난방기 교체를 통한 에너지 소비 효율을 극대화하기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 예산: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총300억 예산소진시 조기종료입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 대상은 다음과같습니다
- 본 냉난방기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기본법과 중소기업 기본법의 정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현재 전기 냉난방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된 기기를 사용 중인 자격이 필요합니다. 제조일자의 확인은 식별 가능한 제조 번호나 모델 번호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지원금액입니다
- 보조금 금액은 에너지 효율형 냉난방기 신품가격(냉방기 냉난방기 제품가격)의 40%로 결정됩니다. 다만, 지원금액에는 상한선이 있으며 사업자당 최대한도16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신청방법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 신청방법
신청절차는 이렇습니다
- 사업절차: 지원 신청 > 서류검토/지원금신청 > 현장확인 > 기기교체 > 지원금지급.
- 신청방법: 한전 지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부정청구
냉난방기지원 부정청구시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부정수급청구시 다음과같은 불이익이있습니다
부정청구 유형 | 부정이익 | 제재부가금 |
자격이 없는데 지원금 청구 | 지급된 지원금 전체 | 부정이익금의x500% |
지원금 과다 청구 | 과다 지금된 지원금액 | 부정이익x300% |
지원금 오지급시 | 잘못 지급된 지원금 | * |
소상공인냉난방기지원사업 제외대상자
1.주거용 건물 소재지
- 소상공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파트(APT)나 주택 등의 주거용 건물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다만, 해당 장소에서 외부인(고객)이 방문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활동에 따른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 예시로는 방명록, 입출입기록, 수업시간표, 고객응대 사진, 고객 방문 확인증 등이 있습니다.
2.다른 기관 지원금과 중복 지원
-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효율시장조성사업(EE사업)에 참여한 경우, 해당 지원금과 본 사업의 지원금이 신규 설치기기 가격의 100%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 또한, 신청 기간 이전에 이미 기기를 교체 및 설치한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다만 23년 7월 4일부터 7월 16일 사이에 구매 설치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구매계약서와 설치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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